심평원 "종이처방전 대체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 검토 예정"
의료계가 반대하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약품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DUR 리얼타임 서비스와 연계해 사후통보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총 조제건수 4억 8,788만 7천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531건으로, 대체조제율이 0.109%에 불과하고 전년도의 0.1%보다 미미하게 상승하였지만, 금년 상반기에는 0.07%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 절감액은 7억 4,568만원이고, 이중 인센티브로 2억 2,370만원을 지급해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3억6,538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동일성분·동일함량·동일효능 의약품 중 저가약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등과 협력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능의 제네릭 약제에 대한 처방 의사와 치과의사, 국민의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DUR의 리얼타임 서비스를 다른 보건의료정보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헌혈 부적절 의약품 복용 정보 연계, 메르스 대상자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전자처방 전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개인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대체조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하고, 현행법상 전화나 팩시밀리(FAX)의 두 가지 방법만 허용하고 있는데,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의 DUR 리얼타임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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