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내정자, 의료현안에 입장을 표명하라

원격의료와 깊은 연관이 있고, 아직까지 본인 목소리를 내지 않아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보건복지부 정진엽 내정자에 대해 몇가지 석연치 않은 점을 나타냈다.

정진엽 장관내정자는 40여가지의 의료 관련 특허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허들의 상당수는 원격의료와 관계되어 있다.

정부가 원격의료를 밀어 부칠 수 있는 적임자를 장관으로 내정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는 2012년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운영위원장을 지냈는데, 이는 8개의 의료기기 업체와 8군데의 대학병원들이 모여 의료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원격의료 추진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체이다.

마찬가지로 웰니스융합포럼 자문위원이 정진엽 내정자로 식약처에서 의료계 몰래 추진하려다 들통나서 큰 반발을 샀던 웰니스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도 연관이 되어 있어 원격의료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의료의 핵심적인 문제인 저수가, 관치의료, 의료전달체계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는 점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당면한 의료 현안 및 국가 의료체계에 있어서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신의 철학 및 계획을 밝히고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방면으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 인물에게 전 국민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임무를 맡기는 것에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분야에 문외한이었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복지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인데 이는 결국 보건과 복지는 분리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책임을 맡겨야 함에도 정부는 또다시 전문성을 무시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전의총은 "이전부터 의료계에서 보건부 독립의 목소리를 높였고,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음에도 정부의 무사안일 주의와 정치적 이해 관계로 인해 보건부 독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성이 공유될 수 없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여야 할 것이며, 그 첫 걸음으로 보건부 독립을 추진할 것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자신의 의혹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원격의료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도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저수가, 관치의료 등의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자신의 의료 정책 관련 철학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전의총은 "특히 정진엽 내정자의 경우 본 회의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는다면 본 회는 정진엽 내정자를 지지할 것이며,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지만, "위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인다면 장관직에서 낙마하도록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것이며, 제대로 된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