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원격의료 필요"

남인순 의원,“원격의료하려고 정진엽 내정하면, 국민저항 불가피”

24일 오전 열린 국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 찬성’ 입장을 밝혀 의료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진엽 후보자는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하여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취역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대한 견해에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이는 의료의 공공성 확충과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영리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며, 원격의료도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될 것이므로 의료비 폭등 등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와 관련해 "17년 만에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나왔지만 의료계가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부작용,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용 대비 효과 의문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등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대형병원의 원격의료를 막을 명분이 없어 허용할 수밖에 없고 Big5 병원 등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어 환자들은 서울의 큰 병원과 유명한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으려 몰려들 것이다”며 “동네의원들은 설자리가 없어져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지면 환자들의 의료접근권도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원격의료를 하는 나라들은 호주·캐나다처럼 병원이나 의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나라들로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는 맞지 않고, 국민편익보다는 대형병원이나 재벌 통신회사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