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후보자의 낙제수준 행정능력 드러나

유일한 행정경험인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시절 경영평가 하위권

정진엽 후보자의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의료IT 분야의 선도병원으로 육성하려 했던 것 이외에는 총체적으로 낙제수준의 병원경영을 보여 국공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정진엽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과도한 진료비 부당청구가 발생했던 점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국립대병원에 걸맞지 않은 불명예를 얻었던 점 ▲병원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확대를 이끈 점 ▲총체적인 경영상의 문제를 안은 채 유헬스케어사업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온 점 등을 제시해 자질이 부족함을 강조했다.

먼저,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기간 동안의 진료비 부당청구 환수금액은 8억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후보자 재직기간 동안 진료비 부당청구가 8억원에 달했다는 것은 국공립병원의 수장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방기하고 수익에만 몰두한 병원경영을 했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2008년에 최우수였지만 중위로 떨어진 뒤 몇 년째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 때인 2013년의 경우 전국 400여 곳의 응급의료기관 중 분당서울대병원은 응급실 내원환자에 비해 응급병상이 부족하여 과밀한 병원 6위였으며,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수술, 입원 등 조치가 지연되어 응급실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병원 10위였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병원업무 외주 현황을 보면 전 영역에 있어 외주 관련 인원수 및 예산이 지속 증가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숙련된 업무와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지속적 성격의 병원업무들을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확대를 승인함으로써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내 감염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후보자의 병원장 재임기간 동안의 의료수익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지원 및 환자부담을 합한 급여수익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2.8% 증가했다.

비급여 항목 수익 극대화는 민간 대형병원의 전형적인 실적위주 수익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의 장으로서 이 같은 흐름에 동조해 비급여수익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고용해야 함에도 병원장 재임기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겨우 1%대에 그쳤다.

장애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장애인고용정책이지만 분당서울대병원은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부실경영에도 불구하고 병원장 재임기간동안 유헬스 및 의료IT 융합사업 분야에 350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집중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렸다는 것은 국공립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역행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료IT 분야 선도병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을 이끄는데 혼신을 다했던 후보자이며 유일한 행정경험인 병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결코 마땅치 않다"며 자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