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려면 1차 의료기관을 키워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메르스 확산 사태로 의료시스템 개혁 및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의총은 13일 WHO합동조사단의 발표를 인용해 응급실 과밀화, 다인실 위주 병실, Doctor-shopping, 병문안 문화를 메르스 확산 요인으로 지적하고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다인실 장려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올바르게 확립 될려면 환자가 1차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 또는 상급의료기관으로 의뢰를 보내고 반대로, 상급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더 이상 치료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사의 판단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나머지 치료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래야만 1차 의료기관은 가벼운 질병 치료 및 만성 관리를 담당하고 상급의료기관은 중환자 및 희귀병·난치병 치료, 각종 연구와 의학교육에 전념할수 있게 환경이 만들어질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와 같은 의료전달체계 위해서는 먼저 3차 의료기관의 의사 1인당 외래 진료 환자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에서 의사 한명이 많으면 200~300명의 외래진료를 담당하는데 실제로 상당수는 반복 처방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래 진료환자를 1차 의료기관과 경쟁하기보다 중환자 및 희귀병환자 치료에 중점을 두고 수가를 인상해 의학연구와 교육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두번째로 "비응급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 수가 인상과 응급 환자 분산 정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무분별한 대형병원 선호,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응급실로 내원, 응급실을 입원하기 위한 이용하는 세태가 줄을 잇고 있는데 응급 진료는 외래 진료처럼 인원을 제한하기 힘든점을 고려해 응급·비응급 기준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응급 질환자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있음을 알리고 본인 부담 수가를 현행의 2배 이상 대폭 인상과 동시에 2차 병원 응급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질환별 응급의료센터로 육성시켜 3차 의료기관 응급실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마지막으로 "Doctor-shopping의 원인으로 환자들의 1차 의료기관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 지원 및 육성책을 광범위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책으로 1차 의료기관에 세제혜택 및 수가 인상으로 경영 안정화를 만들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진료 의뢰 당 방문 병원 수를 제한하고 환자가 의사의 진료의뢰 없이 의료기관을 추가 방문하였을 때에는 본인 부담 수가를 횟수에 따라 누적되어 인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전의총은 "재정적 소모가 있는 정책들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있을수 있지만 현재 메르스 사태로 모든 국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많은 개선 및 보안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발빠른 실행을 옮기길 바란다"이라고 시행을 요구했다.
Coment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