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120조에 달해

공단, ‘주요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연구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의 하나로 수행한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08~2012년동안 각종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로 구분되는 직접비용과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으로 구분되는 간접비용으로 구분·분석해 ▲질병군별, ▲성·연령대별, ▲비용항목별로 세분화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군별로는 손상 및 중독(16.2%), 신생물(12.7%), 순환기계질환(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10.6%), 소화기계질환(9.3%), 호흡기계질환(8%), 정신 및 행동장애(6.9%)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손상 및 중독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까지 손실이 큰 상위 7개 질병군으로 인한 비용이 총비용의 75.2%를 차지했고, 손상 및 중독으로 인한 비용 가운데 ‘자살에 의한 비용’이 6조 4,769억원으로 손상 및 중독 비용의 33.2%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39.5%인데 반해 남성이 60.5%로 1.5배 비용이 높으나 과거와 비교해 여성에 의한 비용이 추가하는 추세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26.8%로 60대 이상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했다.

이어서 50대, 40대, 30대, 10대이하, 20대 순으로 비용이 높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총비용의 70.9%가 발생했다.

비용항목별로는 48.8%로 의료비가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간병비, 교통비 순으로 높고 과거와 비교해 의료비 항목이 증가하고 조기사망에 따른 손실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연구책임자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경래 박사는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 및 각종 사고 등에 의한 손실이 다른 질병군과 비교해 우위에 있고,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질병과 더불어 자살 및 노인성질환 등에 의한 손실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