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첫 결과 발표

복지부, "참여도는 종합병원이 높고, 약국은 낮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적정처방 유도 및 총 약품비의 적정관리를 위해 의약품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첫 지급분인 2014년 하반기 장려금을 오는 30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대상은 6,640개소 284억원,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6,118개소에 118억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1,114개소에 166억원으로 파악된다.

병원 규모별 장려금은 총 284억원으로 지급 분포는 상급종합병원 34.5%, 종합병원 30.6%, 병원 8.8%, 의원 26.1%로 나타났다.

한편 저가구매 장려금은 총 166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86억원이었고 사용량감소 장려금 118억원, 의원급이 70억원으로 나타났다.

병원 규모별 평균 장려금은 상급종합병원 2억 3,284만원, 종합병원 4,166만원, 병원 363만원, 의원 130만원 순이었고 약국은 평균 79만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장려금이 산출된 전체 6,640개소 중에서 사용량감소 장려금만 산출된 기관은 5,526개소,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된 기관은 522개소, 사용량감소와 저가구매 장려금 모두 산출된 기관은 592개소로 확인됐다.

아울러, 장려금 산출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3,674개소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은 1억~5억미만 구간에서 30개소, 의원은 100만원미만 구간에서 3,385개소, 약국은 100만원미만 구간에서 10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약품비 절감 및 보험재정 절감액은 2014년 하반기 요양급여 청구기관 49,593개소 중에서 약품비를 절감한 10,670개소의 전체 절감액은 1,188억원이고 사용량 감소 절감액은 9,009개소에서 385억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2,456개소에서 803억원 절감했다

전체 평균 절감액은 개소당 1,114만원이고 사용량감소 절감액은 개소당 427만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개소당 3,27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급은 1,308개소에서 약품비 946억원, 의원은 8,764개소에서 약품비 242억원, 약국은 598개소에서 약품비 5,894만원을 각각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약품비를 절감한 10,670기관의 절감액 1,188억원 중에서 장려금으로 284억원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절감액은 904억원으로 추정된다.

재정절감액은 상급종합병원 367억, 종합병원 304억, 의원 168억, 병원 65억으로 조사됐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PCI 2.0 이상인 경우 지급을 제외함으로써, 사용량감소 장려금의 경우 지급대상이 상급종합병원 23개소와 종합병원 131개소로 대형병원이 처방행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약국은 전체 기관수 20,541개소에 비해 약품비 절감액은 598개소에서 5,894만원, 장려금 지급액은 12개소에서 947만원으로 참여가 저조했다.

복지부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 제도 시행 후 첫 지급되는 장려금인 만큼 앞으로 장려금 산출 및 지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