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여당·복지부, 문케어에 ‘성난 의료계’ 달래기

“의료계 염려 충분히 이해”...적정수가 보장 거듭 강조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 3만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성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지켜본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적정수가 보장과 문케어 추진에 의료계 의견 반영 등을 거듭 약속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의료계에 적정수가 보장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런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거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적정수가를 보장해 의료계의 일방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며 "의료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며 "지난 일요일(10일)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 단체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환자들의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중소 동네 의원은 파산된다고 주장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말했듯이 민주당과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비 부담에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 문제와 가정경제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직후 "의협 비대위와 조속히 만나, 요구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의협 비대위가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하겠다"며 "지난 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 간 면담에서 밝혔듯,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좀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