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등 1292인,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진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첩약 급여화 추진을 둘러싼 거래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청구가 이뤄졌다.
국민감사를 청구한 청구인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의사 회원, 그리고 일반인 등 1292명이다.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최혁용 한의협회장의 발언 영상을 공개하고, 청와대와의 거래 또는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모 한의협 부회장의 녹취록에는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실세라고 했다. 김 이사장의 제자인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을 꽂았다고 했다. 같은 의료사회주의자인 김용익 이사장과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케어 찬성 대신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라고 언급한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청와대가 이익단체인 한의협회장과 문재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한 점은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공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4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첩약급여화를 요청했지만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데이터를 들고 오라고 했고 이를 마련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도 했다"면서 "한의계의 수장마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논거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청와대가 첩약 급여화를 약속한 점을 비추어보면, 의학적·전문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이 정치적 야합을 통하여 한의사 대표 단체에게 특혜 및 이익을 제공하는 창구로 이용되었으며 한의계와 청와대 간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익단체가 정부와 교섭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약속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의학에 대하여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정부는 언제나 한방을 비호하고 옹호하기 바빴으며,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두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마다 한의약정책과는 한방을 옹호하는 답변만을 내놓았다"면서 "의과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그토록 엄격하기 짝이 없던 정부가 수천억이 드는 한방 추나 급여화는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에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 왔던 이유가 이제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감사원은 즉각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의 유착관계가 국민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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