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천억원 투입해 의대신설" 의료계 "비현실적 계획"
정부가 3278억 1300만원을 투입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여기에 100명의 의대생들에게 학비 전액 지원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 복무시키는 계획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공공 보건 의료 전담 인력을 길러내지 못하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선심성 공약의 대표작인 ‘의대신설’의 재탕 삼탕 버전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지표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인구대비 의사 배출 증가 속도가 빨라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 의료원, 보건소 등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투자와 노력 없이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건보수가를 현실화 하고, 필수의료이지만 정부의 저수가 정책의 폐해로 발생한 기피과의 해결만이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 천억 원의 예산과 향후 얼마가 들어갈 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비현실적인 국립보건의료대학을 밀어 붙인다면, 공공의료의 취약성도 해결하지 못하고 후세에 엄청난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 확실한 공공의대 신설을 포기하고 소외계층이나 전염성질환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매진하기 바란다"며, "산간 도서 벽지 등 소외 계층에게 원격의료라는 미봉책으로 때우려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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