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팀, 사무장병원 대상 48억원 환수

적발실적은 늘었지만, 징수율이 하락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31까지 약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T/F)’ 실적을 분석한 결과 4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특별징수팀의 성과는 서울지역본부 관할지사 총 체납액 2,770억원의 1.73%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6개월간 서울지역본부 관할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 분석을 통한 압류, 가압류 등 86건의 채권확보 및 강제징수를 추진했으며, 징수율 저조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T/F)’은 복지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 및 사법기관과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적발실적은 급증하는 반면 오히려 징수율은 하락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팀이다.

체계적인 징수추진을 위해 ‘징수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급여관리실 내에 임시조직을 구성하고 전담직원 3명을 배치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역본부별 전담 징수인력을 배치하여 사무장병원 불법청구 진료비를 더욱 강력하게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