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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은 당연히 ‘불가’

재판부 "제조방식이 한방원리가 아닌 서양의학적 원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김필건씨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연물신약은 한방원리가 아닌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된 생약제제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천연물신약은 현행 식약처 고시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만 처방할 수 있으며, 2012년 12월 한의사들은 이 고시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식약처 고시가 상위법의 위임없이 한의사의 천연물 신약 처방을 제한했다”는 1심 판결을 뒤엎는 결과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천연물 신약은 과학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거친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사가 조제하고 환자가 복용 하는 것은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로 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한의사 단체는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한의사들에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에도 약사법에 의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의약품 품목허가에 관한 절차와 식약처 고시를 문제 삼아 이원적 의료제도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전통 전래의학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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