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포퓰리즘 주의’

의협,“국민안전 최우선 논의돼야..정치적 논쟁시 협의체 구성 반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로 의사-한의사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의료계에서는 대중의 인기에만 편승해서 정책 결정시 국민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포퓰리즘이 아닌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며, 국민 건강적 측면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관련 공청회’를 열었고, 국회에서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경제활성화 같은 경제적인 관점 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대한민국은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제도를 통해서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으며, 국가는 이와 같은 면허제도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에 대해 의학적 책임을 지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이며, 동시에 이를 위해 자율성을 부여했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안전과 생명’의 문제라면, 당연히 그 문제해결의 주체는 국가에 의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라는 책무와 자율성을 부여받은 의사와 한의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협은 “인기 영합주의나 정치적인 파워게임으로 풀어나갈 사안이 결코 아니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며, “의료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회에서 제안한 의사-한의사 전문가들간의 자율적 협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 일각에서 말하는 협의체는 의료의 전문가가 아니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주체들이 서로 뒤엉켜 자칫 정치적인 논쟁으로 치닫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의료계는 이와 같은 정부의 협의체 구성을 반대하며 참여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아울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전문가간에 협의할 경우,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안전’과 ‘오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들도 반드시 논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