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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한의사 현대의료기 허가, “환자안전 우려돼”

세계의사회, “결국 의료비 지출 높이고 의료상업화 초래할 것”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에 대한 위험성 관련, 해외 의료인들 역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세계의사회(이하 WMA)에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보건의료)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고 전해왔다.

의협은 WMA의 이번 비판은 한국 정부가 경제 관련 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한의학적 진료만 하도록 허가돼 있는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며, 문신사와 카이로프랙틱사를 합법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의협은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추진과 관련해 “의학과 한의학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학문적 바탕과 교육과정 등이 상이하다”며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WMA는 공식적으로 의협의 입장을 지지했다.

WMA는 추무진 의협 회장에게 보내는 서신문에서 “오늘날 한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이러한 (보건의료 기요틴)정책 제안들, 과학과 의학적인 이유보다 상업적인 이유가 더 많이 작용한 제안들로 위험에 내몰리게 되었다”며, “상업적인 목적이나 경쟁 촉진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근시안적인 보건의료 기준 완화는 질병률과 사망률을 높이고 사람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보건 의료가 상업화 될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의 질 저하로 한국인과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WMA는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이 불필요하거나 적절치 못한 고가의 기술 이용을 높이고 또 그중 상당수는 잘못 판독될 우려가 있다”며, “고가의 기술이 적절치 못하게 활용될(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상이나 고통 및 손상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전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와 같은 탁월한 성과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전문분야에서 부단히 절차탁마 해 온 의사들의 노력 때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료전문가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강행하려는 우리 정부가 이번 WMA의 경고는 제발 주의깊게 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WMA 회장과 이사회 의장 명의로 발송된 서신문과 보도자료에서 드러났으며, WMA 보도자료는 현지시각으로 25일 배포됐고, WMA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됐다.


한편 WMA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자행된 인체실험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1949년 의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오늘날 111개국 의사 중앙단체가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최고 수준의 의료윤리 기준 마련 및 이에 대한 보급을 핵심적인 역할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에 대한 윤리 지침인 ‘헬싱키 선언’, 고문 및 각종 잔학 행위에 의사가 관여되는 것을 금지하는 ‘도쿄 선언’,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에 관한 ‘서울 선언’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윤리 기준 마련 외에도 의학교육, 의료인력 수급 등에 있어 최상의 국제기준 마련, 의사의 자주성과 권리 보호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 및 인권, 건강 불평등 시정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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