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제제 신약개발, R&D분야 480억 지원을 매년 6%이상 늘리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제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하 3차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첫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 지침의 보급·확산, 관리 및 갱신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개발된 지침을 바탕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한다. 양·한방 협진 모델 및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하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 보건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한의약 건강 증진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수출 기반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개선, 정제(알약), 연조엑스(짜먹는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480억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 기준을 선점하기 위한 과제 등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한의계·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도 확대하며, 산업적으로도 한의약를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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