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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개선방안을 논하다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전문위원장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일(목) 오후 4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석재은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이하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소윤 교수는 OECD 주요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정부 자치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전협의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은 "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위원회 간 경계를 허물고 위원회 간 교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회보장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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