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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의원-보건소 ‘독감예방접종’ 전쟁 본격 돌입

정부, 6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개시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2014년~2015절기(2014년 9월~2015년 5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9월부터 독감예방접종을 시작한 전국 병의원들과 치열한 독감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10월 첫째 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심장 · 폐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65세 이상 노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약 447만 명에 대해 무료접종을 실시(보건소별 접종대상 다름)할 예정이다.

올해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량은 총 1,900만 도스(dose: 1회 접종량)로 대부분 9~10월 사이 의료기관에 공급될 예정이며, 보건소의 경우는 10월 첫 주부터(대체로 10월 6일 시작)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별 접종개시일 다름).

▷ 백신 1/4 무료접종하는 보건소에서 단체접종까지 주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대로라면 백신 공급량 1,900만 도스의 1/4이 넘는 447만 도스는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근 서울 모구 보건소가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본격적인 보건소 접종 개시를 선언하기 한참 전인 지난달 17일 서울 모구 보건소가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50세 ~ 64세), 장애인 1~2급(만 9세 이상),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외 지역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하겠다고 홍보했다.

접종장소는 교회와 구청강당, 배드민턴장 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장소들이었으며, 공고된 접종기간 또한 이달 17일까지로 매우 길어 충격을 줬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아래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독감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간이로 설치된 장소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접종은 권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체접종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가 나서 단체접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위급한 상황에서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건소 외 접종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보건소가 오히려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출장접종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 복지의원·의료생협 할인·무료접종...대학병원의 저가접종

역시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준 공공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복지의원, 의료생협 등의 무료 또는 할인접종 역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의료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세금 등을 모두 직접 감당해야하는 개원가 입장에서는 준 공공의료기관들의 불공정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준 공공의료기관과의 경쟁을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상급종합병원들도 일부 독감예방백신을 개원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하고 있어, 개원가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저가접종을 하고 있다고 민원이 제기된 상급종합병원들을 중심으로 공문을 보내 독감예방접종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협조요청 효과는 미지수다.

▷일부 의원들 덤핑접종도 여전...“자성해야”

본격적인 독감예방접종 시즌에 돌입하면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일명 ‘덤핑접종’ 사례도 지역의사회들을 중심으로 신고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2만 5,000원에서 3만원 대로 예방접종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만원 대 이하로 접종을 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덤핑접종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로 일정한 수익을 올려보겠다는 계산 외에도 환자유인 효과를 노리고 덤핑접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독감예방접종을 통한 실익을 포기하더라도 덤핑접종을 통해 자신의 병의원의 인지도를 높여 접종시즌 이후에도 많은 환자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인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제살 깎아먹기’식 덤핑접종으로 전체적인 독감예방접종 환경을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를 스스로 지양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일부 병의원의 몰지각한 덤핑접종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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