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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논의한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 ‘무산’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한 민심잡기 위한 미봉책인가


정부는 29일 발표하기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무기한 연기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기자실을 찾아 “예정했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는다” 고 전했다.

문형표 장관은 “연구자료로 활용된 2011년 소득자료만으로는 정확성이 부족하므로 최근 자료를 추가하고 광범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부담이 늘어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떨어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만약 보험료 개편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가입자가 생겨 이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보인다” 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별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 결정에 따라 형평성 문제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의한 국민들의 반감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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