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아동정책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2월 1일(금) 10시에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 소재)에서「2023년 제2차 아동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지자체 시상과 사례발표를 진행하여 아동 중심 정책개발 및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 중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정책을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것으로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정책, 아동 주거지원 정책 등 올해 4건이 실시되었다.

포럼 1부에서는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정책 전문영향평가」(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장), 「아동 주거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연구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아동 정신보건, 주거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각 주제별 전문영향평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개선과제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정책 전문영향평가의 각 주제별 결과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포럼 2부에서는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지자체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매년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년-2024년)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2022년 수립된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시도와 시군구 우수 지자체 9곳을 선발했다.

올해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2022년) 최우수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동구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지자체는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전라북도 정읍시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아동정책영향평가(2023년) 자체평가 결과로 우수지자체는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용인시 ▲광주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광양시 ▲충청남도 공주시가 선정되었으며 이외 11곳의 시군구가 아동권리보장원상을 수상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아동권리 중심의 정책 이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인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 모든 아동정책이 아동권리 관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아동정책영행평가를 통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