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의사 부족...한의사 과잉’ 현상 예측

한국 의사 1인당 환자수 50.3명...OECD 국가 평균 13.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연구결과, 2030년에는 의사·간호사는 공급부족, 한의사·치과의사는 공급과잉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사연은 30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및 수요를 전망하고자 2013년 실시된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보건의료 면허인력은 2015년 907,600명에서 2030년 1,671,674명으로 1.84배 증가, 가용인력은 2015년 796,181명에서 2030년 1,433,193명으로 1.80배 증가가 전망되며, 활동인력은 2015년 538,482명에서 2030년 956,338명으로 1.7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급추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은 2015년 140,489~162,853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부족 규모는 다소 감소하지만, 2030년에도 103,596~126,648명의 공급부족을 예측했다.

보사연은 직종과 시나리오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2012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의사는 2030년 4,267명∼9,960명 공급부족, 간호사는 164,754명~183,829명 공급부족, 한의사는 1,810명∼1,776명 공급과잉, 치과의사는 1,810명∼2,968명 공급과잉으로 예상했다.

한편, 의사수요는 의사의 생산성 즉, 의사 1인당 1일 환자수에 큰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환자수는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2년 한국의 의사 1인당 환자수는 50.3명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의 31.0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OECD국가 평균 13.1명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으로, 일본이나 OECD국가의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의사인력 공급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사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경제수준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의사인력공급의 정책방향을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이나 OECD국가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한다면, 우리나라의 의사인력공급은 증가시켜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경우 우리나라의 의료이용 및 의료공급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공급체계와 지불보상제도인 적정수가 등 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