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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용카드 납부 月 한도’ 없앤다

김상훈 의원, ‘월 1000만원’ 한도 없애는 3개 법안 개정안 발의


김상훈 의원(새누리당・대구 서구)은 1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업장의 4대 보험 월 납부액 한도(1,000만원)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의무자는 각각 월 보험료 1천만 원까지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각 월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납부자의 경우 현금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국세, 관세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15년1월에 신용카드 납부시 금액한도가 폐지되어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4대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로 기업들의 현금유동성 향상 등 기업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한 수수료율 인하 협상에도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5.12월기준 월 1천만원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사업장은 2만9,409개, 월 1천만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 사업장은 2만8,906개, 고용보험은 5,722개, 산재보험은 3,462개로 이들 사업장이 2015.12월 한 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3조5,256억 원에 달한다. 특히 같은 기간 월 1억원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사업장도 2,088개, 월 1억원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 사업장이 1,980개, 고용보험 477개, 산재보험 147개로 이들이 2015. 12월에 내는 보험료만 1조9,882억 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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