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 현대의료기기 한의사 허용 발언, 신중치 못해”

의협 “복지부, 헌재 결정만 ‘침소봉대’ 일관된 사법부 판단은 무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안압측정기 등 현대의료기기 5종에 대한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언을 국회 토론회에서 한 보건복지부를 성통했다.

18일 국회 의료일원화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헌법재판소가 현대의료기기 5종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행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관계자로서 매우 신중치 못하고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문만 침소봉대하고, 그간 수많은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은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따지고 보면 헌재도 결정문에서 한의사에게 5종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조건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면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기기 작동・결과판독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적했듯 5종의 의료기기를 작동하는 것은 자동으로 된다고 하더라도(세극등 현미경은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지도 않는다), 한의사가 그 결과 값을 해석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방법까지 계획하는 일련의 진단과정에서 국민에게 심대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근본취지를 익히 알아야 하고 이에 따라 정부정책을 집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결국 정부는 5종의 의료기기도 한의사에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정도를 걷지 않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면, 우리 의료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