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만성질환, 보편적 의료보장도 함께 논의
문형표 장관(보건복지부)은 11월 23일(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7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The 7th 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에 참석하여 3국간의 에볼라 협력 대응을 논의했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인플루엔자 유행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제안으로 2007년 창설된 연례 협의체로 금년 제7차 회의는 중국이 주관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중국의 리 빈 전국위생, 가족계획위원회 주임 및 일본의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 등 3국 보건부 장관과,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이종헌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회의는 최근 전세계적 보건 위기를 야기한 ‘에볼라에 대한 대응방안’ 과 글로벌 보건 이슈로 부각된 ‘만성질
환’ 및 ‘보편적 의료보장’ 에 대해 3국 보건장관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국 장관은 에볼라에 대한 보다 강화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한국이 제안한 에볼라 대응을 위한 3국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작년에 체결한 감염병 대응 협력각서 및 공동실천계획에 기반하여 각 국의 에볼라 대응 계획 및 관련 정보, 지식을 신속히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전세계적 감염병 대응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에 관한 각료급 회의를 내년에 개최함을 알리고, 중국과 일본 보건부 장관을 초청했다.
3국 장관은 만성질환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국민 건강 위협 요인으로 올해 신규 의제로서 논의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회의에서 한국은 최근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을 소개하고, 3국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FCTC)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고, 3국 장관은 작년 회의에서도 논의한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해 3국간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들의 의료 혜택 확대와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 방안에 관한 정책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유엔의 2015년 이후 개발의제(Post-2015)에 포함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3국 보건장관회의를 계기로 ‘ 韓․日’ 보건장관 양자회담 및 韓-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보건·복지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과는 에볼라 공동 대응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의 관심사인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한국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양국 국장급 정기 포럼을 개최하는 제안을 했다.
WPRO 신영수 사무처장과는 최근 발표한 금연 정책 등 주요 보건 이슈와 관련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3국 보건장관은 회의를 마친 이후, 한중일간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경험 공유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한 보건시스템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 고령화’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3국이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