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정부의 무의미한 한방 육성 정책 '철폐' 촉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대해, '국민의 혈세 낭비'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의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난임과 암 등 20개 질환 지침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운동요법과 한방물리요법,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의총은 "정부는 본 회의 지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여러 차례 실패한 한방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난 10년간 1조원 이상 쏟아 부었으나 10년전과 비교해 조금도 표준화 되지 못했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는 팔리지도 않는 효능과 안전성 검증도 안 된 천연물신약만 양산하고, 실제 한의사들도 사용하지 않는 쓸모 없는 한방의료기기들만 만들어 냈다"며, "왜 정부는 그 동안 1조가 넘는 혈세를 한방의 과학화와 표준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일에 낭비하고도 또다시 낭비하려 하는가?"라고 하면서 세금 낭비하는 한방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한방 육성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지금도 한방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어느 한의사나 한의대도 한방 치료의 안전성을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검증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방 치료 검증 위원회 등의 기관을 설치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치료들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 건강에 반하는 한방 육성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