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 토론회 개최...“차폐시설 부실로 전자파 차단 어려워”
땅에 매립한 고압송전신이 방출하는 높은 전자파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은 27일 국회에서 ‘고압지중송전선 전자파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고압송전선을 땅에 매립한 일부 지역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측정됨에 따라, 국민건강 위협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고압송전선의 지중화 구간과 인접한 아파트, 유치원 등지에서 어린이 백혈병 발병을 높이는 수치라고 알려진 2~4mG(밀리가우스) 이상의 전자파가 측정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주제발제로 나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박사는 ‘고압지중송전선 전자파와 시민건강’ 주제발제를 통해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의 경우 경관문제 해결 등 장점이 있지만, 차폐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전자파가 더 많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 지중화 시설은 민감 지역에 대해 전자파 차례조치를 취하고 일정수준 이상 전자파 노출구역 거주 주민들에 대해 건강영향 역학조사 필요하며, 앞으로 신규로 추진되는 지중화 시설은 모든 구간에서 전자파 차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임종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 충북대교수, 이오석 환경부 생활환경연구과장, 김성암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처 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전자파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고압지중송전선의 전자파 차폐 방법에 대한 심도 깊게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이번 토론회는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에 이어 국민의당의 주최한 세 번째 국민안전 토론회로 스위스, 이탈리아 등 해외의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병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전자파 노출 한계 값 규제를 강화했고, 세계보건기구도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지중화 된 구간에 대해 전자파 차폐 방법 등 전자파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과 전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편,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함께 잘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문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민안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대안을 마련해오고 있고,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 주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과 김경진 미래창조과학부 간사, 이상돈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그리고 안철수의원이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