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위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준비하는 정책 논의 활발

제3차 노후준비 기본계획 수립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과 공동으로 23일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에서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목표로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주제발표 2건과 ▲정부·언론·민간 패널의 토론, ▲국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평식 부연구위원은 '초고령화 시대 노후 위험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급속한 고령화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대비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2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3차 계획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핵심 추진방향으로는 ▲공단-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 ▲AI 기반 맞춤형 사업 전환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등을 제안했다.

패널 토론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은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최경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강인선 매일경제 기자, 황원경 KB금융지주 부장 등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노후준비에 있어 ▲공공과 민간 협력 방안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 인식 개선 전략 등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검토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