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우울증이 범행 원인' 단정 지어선 안 돼

우울증 환자가 범행 저질렀다고 우울증이 범행 원인이라고 단정 지어선 안 돼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건의 원인과 동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에서 이 사건이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기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협회는 우울증 환자와 중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우울증이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하며, 일부 범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우울증과는 무관한 계획적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으로 촉발된 것이 아니라, 피의자 개인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부실한 소견서 작성'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은 환자를 진단할 때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대인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소견서 작성 시에도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신과 의사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의사협회는, 사건의 범행 동기와 피의자의 병력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울증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사건에 대해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거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소견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확산시키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