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논의 착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보고…지역·필수의료 고려한 양성규모 논의 본격화 복지부 "추계 결과 존중 전제 아래 단계적 논의 진행"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산출한 수급 전망 결과를 보고받고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논의는 향후 의사 인력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첫 공식 절차로,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기준 마련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의료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수요·공급 추계 모형과 가정, 산출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보고된 수급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5년 의사 수요는 추계 방식에 따라 13만6천~13만8천 명 수준으로 전망됐으며, 공급은 약 13만3천~13만6천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2040년에는 수요가 14만7천~14만9천 명, 공급은 13만8천~14만5천 명으로 예측돼 장기적으로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한 인력 정책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추계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앞선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지역의료 격차 및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반영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의사 양성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등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바탕으로 수급추계 결과를 도출해준 추계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