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수급추계위, 의사인력 추계 신뢰성 강조

의사협회 문제 제기에 정부 공식 입장 표명 ARIMA 등 추계모형 타당성·데이터 활용 범위·위원회 구성 투명성 설명

보건복지부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비판에 대해 "현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도출한 최선의 결과"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자료에 대해 주요 쟁점별 논의 경과와 추계 방법론의 타당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설명자료는 의료이용량 추계 모형, 데이터 활용 기간, 생산성·근로시간 가정, 시나리오 적용 방식 등 추계 과정 전반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담고 있다.

추계위는 의료이용량 수요 추계에 활용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에 대해,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시계열 분석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와 의정 사태가 포함된 2020~2024년 데이터를 제외하지 않고 전수 활용한 것은 최근 의료이용 변화와 팬데믹 이후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데이터 활용 기간과 관련해서도 추계위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을 유지해야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최근 일부 연도만을 활용할 경우 오히려 예측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 의료 이용 추세를 왜곡하지 않기 위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입원·외래 업무 조정비 산출과 관련해서는 진료비 정보를 대리지표로 활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상대가치점수 등 다른 지표도 검토했으나, 자료의 불완전성을 고려해 현재 시점에서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진료비 데이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I 기술 도입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두 요소를 함께 고려한 복합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추계위는 AI 도입이 일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환자 상담·설명·다학제 협의 등 의사의 판단과 소통이 필수적인 영역까지 동일하게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성법 시나리오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기준연도의 의료이용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정태적 모형 특성상 추가적인 시나리오 적용이 방법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ARIMA와 같은 동태적 시계열 모형에는 변화 요인을 분리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의사 수를 전일제 환산(FTE)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추계위는 현재 이를 일관되게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한된 자료로 FTE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추계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료비 정보를 대리지표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추계위는 위원 구성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의료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태에서 총 12차례 회의를 거쳐 추계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록과 안건 자료 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태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추계 결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며 "추계 방법론 고도화는 5년 주기 수급추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