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I 기반 마약류 통합감시체계 강화

K-NASS 구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 차단 졸피뎀 투약이력 확인 확대·임시마약류 신속 지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식약처는 2026년을 목표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완성하고,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조기에 탐지·차단하고, 환자에게는 적정한 처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식약처는 2026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한다.

해당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위험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탐지·예측하는 것이 특징이다.

K-NASS가 본격 가동되면 의료인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지자체 등 감시기관은 GIS 기반 시각정보와 맞춤형 분석 자료를 활용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취급자를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사람이 직접 분석하던 취급보고 자료를 AI가 자동 선별함으로써 감시의 속도와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도 병행된다. 2026년부터는 처방 전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오남용 우려가 높은 졸피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참고해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처방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게는 맞춤형 처방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귀질환의 특성과 통증의 중증도를 반영해 연령·질환·처방 단계별로 세분화된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오남용을 방지하면서도 필요한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종 마약류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국제적으로 마약류를 대체하는 신종 물질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우선 2군으로 신속 지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재활 정책도 확대된다.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B.B(Be Brave) 서포터즈'를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해 40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처방 비율이 높은 식욕억제제에 대해서는 의료진 대상 안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안전한 처방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을 확대하고, 전국 함께한걸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재활 협의체를 활성화해 사법 처분 이후까지 연계되는 재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AI 기반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부터 관리·재활까지 이어지는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