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공의 사태 해결 방안, 지역 의료 붕괴 우려

최근 정부의 전공의 사태 해결 방안이 지역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주 월요일,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직 후 올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1년 내 같은 과·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련병원장들은 지방 병원의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경우 지역 의료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존 수련병원과 같은 권역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역 제한'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정부가 빅5 병원만 전공의로 채우면 된다는 태도로, 지역 의료와 사람을 살리는 의료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가 지역의료를 철저히 망가뜨리고 국가 의료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가을턴을 뽑는 것 자체가 한국 의료를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설계도 없이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직접 건물을 지어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현재도 지역과 서울에서 묵묵히 사람 살리는 일을 해오던 교수들이 조용히 사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가을턴 모집을 중단하고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전공의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역 의료 붕괴와 국가 의료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