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디지털 전환 해법 논의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특별 세션 개최

지역 의료 붕괴, 공공의료 거버넌스, 디지털 전환 등 현안에 대한 의료계 해법이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제시됐다.

지난 25~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의료정책과 국민행복' 특별 세션이 마련됐다.

이번 세션은 학회 최초로 행정 전문가와 의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자리로, 의료 현안에 대한 현실적 진단과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

올해 학술대회는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주제로 전국 대학·연구원·정부부처·공공기관 관계자 약 2,000명이 참석해 총 130개 세션에서 355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별 세션에서는 ▲지방 의료 붕괴 대응 ▲공공성과 거버넌스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김성근 교수(가톨릭대)는 "지방소멸 위기와 맞물려 지역 의료 붕괴가 심화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하다"며, 지역수가 신설·공공의료 국가책임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신라대 이희태 부총장은 "버스 공영제처럼 민간병원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김충기 교수(이화여대)는 "선진국은 의료-기술 접목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등 구체적 목표와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환 교수(국민대·차기 학회장)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체계 구축이 빅데이터·AI 활용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협력을 강조했다.

또 그는 "국민 만족만 앞세워 의료인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션 사회자인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의료는 공공기관의 전유물이 아닌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는 거버넌스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철희 이사(대한의사협회)는 "정책 형성 초기 단계부터 의료계가 학계와 정부와 함께 비전을 논의하고 공동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과 학회 관계자들은 이번 논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후속 세미나와 공동연구로 이어져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