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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계 개선안 무엇보다 시급한데...”

김성주 의원,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통해 방관적 정부자세 질타


정부는 왜 문제점과 대책을 준비만 해놓고 보고만 있을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진통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 직장 다닐때 냈던 보험료보다도 퇴직 이후 소득이 줄었음에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빨리 개편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일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질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시급한일,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직장 다닐때보다 퇴직 후 실질소득이 줄었는데 건보료는 더 내야하는 불합리적인 부과체계 를 속히 개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을 찾아 대책과 재원을 마련해 해결하는것이 정부가 할 일"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편은 작년 말까지 끝내자고 서두르는 반면 건보료 체계 개편에는 방관하는게 하는것은 정부의 의지문제"라고 힘주어 말하고 "해답이 나와있는 일은 않하고 의지없이 여유부리는 현 정부는 청개구리 정부"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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