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가 구축되며, 연 1.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신설된다. 필수의료 인력 지원, 취약지 인프라 확충,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지침서를 2월 12일 개정했다. 체외진단·디지털의료기기 관련 법령 정의를 추가하고, 미국 FDA 웰니스 가이던스 개정 내용을 일부 반영해 제품 유형별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혈당·혈압 측정 그래프 제공 제품 등 실제 질의회신 사례를 포함해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1만 332개소로 1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181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EMR·PACS 개선을 통한 영상정보 공유 확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의 연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병역판정·산재·장애 심사 등 공공서비스 연계도 확대해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2026년 593억 2,500만 원 규모의 106개 신규 과제 공고를 시작으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6~2032년 총 9,408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의료기기 국산화를 목표로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 R&D를 지원한다. 의료 AI·로봇·디지털 의료기기 등 차세대 기술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신기술·신개념 글로벌 의약품 개발·제품화 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규제 체계로 평가하기 어려운 혁신의약품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품화전략지원단의 2026년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사전상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편된 ‘혁신제품 사전상담 One-Stop 플랫폼’도 소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일부 국회의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에 대해 국민 안전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특위는 해당 발언이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엑스레이는 고위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로, 전문적인 현대의학 교육과 수련이 필수적인 장비인 만큼 직역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대 의료체계와 사법 판단을 왜곡하는 행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