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025년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앞서, 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월 25일(금)부터 6월 4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복무·출산 크레딧 등 반영…제도 미비점 보완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월)부터 6월 2일(월)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일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의...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실손보험 개혁안, 보험료 인하와 보장 범위 조정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공정성을 강화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