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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사장 부과체계 개편 침묵하는 이유는?

남인순 의원 “보험료 민원 쇄도함에도 보험자인 공단의 책무 망각“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성상철 이사장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공단에 제기된 민원 7,634만건 중 자격·부과·징수 등 보험료 관련 민원이 6,039만9천 건으로 대다수인 79.1%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까지 공단 각 지사에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한다고 하더니 왜 하지 않느냐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부과체계 개선에 늑장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상철 이사장은 강력히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편할 것을 촉구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여 보험자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면서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전력을 다했던 김종대 전 이사장과 아주 딴 판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성·연령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다면서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조속히 개편해야 하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자인 공단의 이사장이 침묵하며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정협의체 등에 나가 적극적으로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조속히 개편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라”고 다그쳤다.


남 의원은 또한 개인정보 논란이 되는 전자보험증카드 홍보와 연관해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성상철 이사장 취임 이후 갑자기 부과체계 개편 관련 홍보업무를 중단하고, 비용대비 효과도 불투명하고, 개인정보 논란도 큰 전자보험증(IC)카드 도입의 필요성을 본부와 지사들까지 총동원해서 홍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 공단이 홍보를 집중해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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