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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통과”⟷“정부 들러리 안돼”

20대 국회 개원식서 박근혜 대통령-정세균 국회의장 맞서


20대 국회가 공식적으로 개원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 법안 국회 통과 여부를 두고 각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 개원일인 13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서발법,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 법안 통과에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 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며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되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단위에서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들에 대해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우선적으로 완화해 테스트베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을거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 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달라”며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폐기됐다. 그러나 20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등 125명이 공동 발의했다. 규제프리존법에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규제 완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수동적이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 추진 법안을 호락호락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정부 입법을 통과시키는 수동적인 역할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정부를 견제해 균형을 맞추는 일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정부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는 수동적 절차주의 관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성공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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