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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닻을 올려

복지부,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 발족...본격적 제도시행 준비 착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준비를 위해 복지부 내에 구성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 (이하 시행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 날 복지부 청사에서 오후 1시 40분에 개최된 시행단 현판식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시행단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총괄, 제도, 기준, 시스템 등 4개팀의 23명으로 구성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12월 9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자리에서 문형표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므로 이번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새롭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께 알리는 데에 특히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맞춤형 개편은 올해 7월 1일 시행예정이며, 선정기준이 완화돼 새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6월초 사전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기존과 다름 없이 주민센터에 한 번만 하시면 되고,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던 분들은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 수가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76만명 증가하고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액도 42.3만원에서 47.2만원으로 평균 4.9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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