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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10주년 정책포럼 개최

국내외 전문가들이 금연정책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진단


전세계적으로 금연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국내외 금연 전문가들이 모인 정책포럼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10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0년의 의의와 성과를 논의하는 '담배규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FCTC 제6차 당사국 총회 의장직을 역임한 문창진 차의과대학 부총장은 2005년 협약 비준 이후 우리의 담배규제 정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말하고, 베라 루이자 다 코스타 에 실바 WHO FCTC 사무국장은 “한국이 협약 이행에 점진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4조와 영국 금연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마틴 로 국제금연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를 금연상담, 행동변화요법, 약물처방 3가지를 모두 갖춘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담배규제 정책의 발전과 흡연율 저하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담배 업계의 정책 방해활동과 신종 담배 등 담배제품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강조됐다.


웬디 서던 호주 보건부 차관보는 영상 발표를 통해 모든 담배 브랜드의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뿐만 아니라 색상까지 통일시킨 담뱃갑 규격화 포장 도입 시, 제3의 단체를 조직하고 후원하여 의원들에게 수 천 장의 플레인패키징 반대 엽서를 보내는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의 담배업계의 방해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서 이러한 업계의 저해 활동에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성규 박사는 담뱃값 인상 및 금연정책 강화로 각련,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용 실태 등을 설명하고,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로 청소년과 비흡연자가 빠져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제품의 가향 첨가 금지 등 신종담배의 '향과 맛'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이번 포럼에서는 향후 10년의 담배규제 정책 방향으로 담배 없는 세대와 담배종반전과 같은 최신 금연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청소년 흡연예방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신규흡연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담배없는세대'에 관련해, 알란 조나단 베릭 싱가포르-예일대 교수는 최근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에서 채택된 담배없는 세대법을 소개했다.


이들은 현행의 미성년자 담배사용 금지조치(판매연령제한 등)가 가진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이후 출생한 세대에 대한 담배판매 전면 금지와 같은 혁신적이고 강력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대 조성일 교수와 앤드류 블랙 영국 보건부 서기관은 지금까지의 국가 금연정책 추진 성과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담배종반전을 통한 담배 없는 사회 구현을 역설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바탕으로 연말 담배규제 및 금연지원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제정과 FCTC 비준을 계기로 국내외적 토대를 갖추어 온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올해 담뱃값 인상 및 경고그림 도입 등의 가격·비가격 규제를 통한 흡연율 저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금연지원 서비스 확대와 함께 담배 규제 정책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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