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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대한약사회, 제7차 상임이사회에서 현안 의결

"약사 관련 유권해석·판례 사례집 정리, 아시아약학연맹 연회비 납부 논의"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약국 운영·관리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의 대회원 민원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약사법령 유권해석 자료와 관련 판례 수집 및 활용이 요구되어 '약사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사례집’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약사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사례집'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유권해석 자료를 선별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약사관련 판례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재구성한 것으로 약사회는 이를 관련 업무에 활용키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신규 유권해석 사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유권해석 자료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사례집 구성 형식은 유권해석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유권해석 기관과 날짜를 함께 표시하고, Q&A 형식으로 구성키로했다.


아울러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는 아시아약학연맹(FAPA) 연회비 납부에 관해 회원국에 대한 지원활동 및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회원국의 소득 대비 연회비 조정 요구안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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