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 활성화”

복지부, 보건복지위에 업무보고...뇌·혈관 MRI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지속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에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제도화 추진 등 일차의료 활성화와 뇌· 혈관 MRI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 하반기 추진할 업무들에 대해 보고했다.

25일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강화와 관련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제도화 추진,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위해 2018년 하반기에 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2018년 하반기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해 노후시설‧장비 등의 현대화 및 기능특성화 지원에 5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해서는 2018년 하반기 뇌혈관 MRI, 하복부(소장, 대장 등)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 및 인공와우 등 20여개 항목의 급여기준 제한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치매 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추진 계획 등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함 삶 보장을 위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제공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보건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