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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메르스로 전염병 관리 법·제도적 한계 발견

의협, "국회와 보건부 분리에 대해 더욱 가까운 생각을 공유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12일 국회의원들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을 방문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를 포괄적으로 다뤄지는 문제점을 의견 교환하고 메르스가 진정되면 앞으로의 제도 개선 진행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료기관 피해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도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보상책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그리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가 질병 예방 및 지역보건에 방점을 두고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르스가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은 보건부 부재가 원인된 만큼 보건부를 독립해 보건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의료인 자녀의 등교 금지 등의 조치는 의료인의 사기를 심대하게 저하시켜 메르스 사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학교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전문가단체로서 의협이 메르스로 인한 비상사태에서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명했다. 동행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우리나라에는 복지전문가만 있고 보건전문가가 없다고 지적된 만큼, 향후에 정부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논의가 된적이 있던 사항으로 메르스가 진정 국면이 되면 입법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하고 의료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윤명희 의원은 일관성 있는 지휘체계가 확립된 컨트롤타워가 없어 국민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는지 절실하게 깨달은 만큼 향후 컨트롤타워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의협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인자 의원은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1명의 메르스 확진 의료인이 빨리 완쾌되기를 바라고 질병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할 예정이므로 의협에서 현실감 있는 다양한 제안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윤옥 의원은 메르스 초기에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지만 의료계에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김숙희 부회장은 의료진들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메르스 의심환자 등이 진료거부로 오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력하게말했다. 그리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피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라고 의료현장에서는 감염병 치료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아 정상적인 치료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보건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이원철 부회장은 외국의 경우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방역 요원이 수시 대비체계를 갖추고 있다가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적극 대응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문제는 보건부가 독립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의협이 배제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기 확산 방지의 미흡한 조치 등 문제점을 사태 진정 이후 건의 사항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중보건 및 학교보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공중보건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불안감 때문에 학교 자체의 결정으로 휴업이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설명했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진료 편익에 중점을 두어 선심행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보건소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신종감염병 발생 시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인력·시설 등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보건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므로 역할 정립은 반드시 개선되어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경우 음압시설·격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지역거점 병원으로 지정을 못하고 이로 인해 감염병 환자에 대한 초기 격리 등 초동 대처가 미흡함으로써 더 확산된 측면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대책이 필요하고 요청했다. 강 부회장은 특히 일선 의료진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메르스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 역할은 물론 다른 중환자 및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반드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12일 같은날 오후 1시경 국회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은 의협을 방문해 메르스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단체인 의협에서 예방 수칙 등의 지침을 안내함으로써 국민의 과도한 불안을 해소하는 등 적극 대응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메르스 확산으로 많은 학교에서 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전문가단체에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휴업 자제 권고와 같은 입장을 발표해 불필요한 휴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차분하고 올바른 대응을 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전문가단체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데 더욱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추무진 회장은 "확진환자 발생, 경유 의료기관 등의 폐쇄로 의료기관들이 심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고 "메르스를 계기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예방 중심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법제화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므로 의협에서도 다양한 제안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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