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개 의료기관 대상...1,000억원 선행 지원
메르스로 인해 피해 입은 의료기관 보상지원이 드디어 집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3일부터 손실보상 및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메르스 손실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집행하고,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를 하였으나, 최초로 진행되는 조사인만큼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등이 늦어져 손실보상액 확정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일찍 덜어주기 위해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부터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10월 내로 마무리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133개의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액은 각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메르스 환자와 의심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해 향후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이번 개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의 지원여부 및 최종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주간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2,867개소, 금액은 7,094억원 규모로, 메르스 피해지역에서 1,379개소 의료기관이 3,177억원을 신청하였고, 그 외 지역에서 1,488개소 의료기관이 3,917억원을 신청했다.
신청의료기관 유형을 보면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소액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원금액은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 정도,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4,000억원 중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해 3,177억원을 지원하고, 그 외 지역은 823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약 21%)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및 긴급지원자금이 그간 메르스 극복에 적극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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