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발병률이 높은 현상의 이유가 낮은 수가이건만"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2016년 병원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이 1.4%로 터무니 없이 낮게 결정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예상치 못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발생이후 사태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해 온 병원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지켜보고 좌절감에 빠진다고 말했다.
병협은 "보건의료분야의 물가인상·임금인상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대의 수가 인상률 제시에 금년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의 배려를 기대하였지만 우리에 던져진 것은 절망의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이번 메르스 발병률이 높은 원인을 살펴보면 WHO 조사단이 지적했듯이 부절제된 의료이용행태, 다인용 병실 및 보호자, 응급실 과밀화 및 쏠림현상, 감염병 전문 병원 부재, 부족한 음압병실, 격리 중환자실 부족, 감염병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낮고 왜곡된 수가 체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간의 협상이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사실상 통제하고 겉으로는 민주적으로 보이는 협상이라는 방식을 써 왔으나 사실상 통보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가입자 중심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수가 인상범위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 공급자간에 서로 이전투구하게 하고 계약이 결렬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합리적 조정절차도 없이 건정심 의결이라는 의례적인 형식을 거쳐 수가를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행 수가인상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병협은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입자, 의료공급자, 보험자 모두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고 의료공급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 불만인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럴까 하는 것에 국민들도 귀 기울여 주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체계의 합리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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