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17만 가구 찾아내고, 229억원 민간자원 발굴 성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4일 충남 아산시 복지 통·이장 발대식에 참석해 명예 복지통장증을 수령,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동참하고 있는 통·이장, 희망키움추진단 위원, 복지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형표 장관은 또한 배미동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반찬배달과 함께 생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단지를 시민에게 나누어 주는 등 복지통장 임무를 수행했다. 행복키움추진단은 읍면동 평균 32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위기가구 1:1결연으로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거점 복지관과 연계해 민간자원을 발굴하는 등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 이·통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제도 안내 등 복지담당 공무원의 임무를 지원하는데, 아산시는 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경우 1건당 2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이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통·이장제 시행과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를 추진해 왔다. 전국 218개 시군구 3,276개 읍면동에 부녀회장·자영업자·종교인 등 읍면동 평균 22명으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돼있고, 전국 201개 시군구에서 통·이장의 복지관련 임무를 강화하는 복지 통·이장제가 시행 중이다. 아직 시행 초기로 지역적 편차는 있겠지만,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무원이 발견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찾아내고, 필요한 경우 지역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2014년에는 복지 사각지대 17만 1천여 가구를 발굴하고 229억원 상당의 민간자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이·통장이나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참여 중인 지역주민들은 큰 재력가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관심과 참여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소외계층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민관협의체를 올 7월 시행예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주민 간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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