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 한약 조제·판매 엄벌 촉구...한의약분업 단행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숯가루를 섞은 불법 한약을 조제·판매한 사건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불법 한약 조제·판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한의약분업을 단행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지난 30일 미확인 수입 원료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숯가루 등을 섞어 불법 당뇨약을 2005년부터 10년 넘게 조제하여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한의사에 대해 엄중 처벌은 물론 시중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 한의약분업 실시,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등의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불법 당뇨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한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의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며, 해당 불법 당뇨약을 구입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결코 해당 한의사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는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하도록 하는 의약분업이 정착되어 있으나, 한방에서는 한의사가 처방 및 조제를 모두 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방에서도 의료계의 의약분업과 같이 한의약분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 처방내역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의협은 “현행 ‘한약(제제)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새로 개발된 한약은 동의보감 등 한방 고서에 기재만 되어 있으면 한약의 임상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전면 삭제해, 모든 한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 면제라는 특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으로 조속히 한약의 임상시험 면제 규정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약분업을 통해 한약을 이중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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