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8년-의료쟁점 종합9
동료평가를 포함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미온적이던 의료계가 지난 연말 사업 참여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의료계 자율징계권 확보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이목이 쏠린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다. 의료인 전문직업성 확보·관리를 위해선 의료계의 자율 규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사업의 시발점이 됐다.
의협은 2017년 중간점검에 이어 10월 24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선진국형 면허관리제도' 사례를 살펴본 뒤, 직업전문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 1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시행한 전문가 평가제를 가다듬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자율규제권 확보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스스로 자율정화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정화 의지와 가능성을 입증해야만 자율징계권 부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체적으로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증명해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문제가 된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관리시스템이 더 이상 효율적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대리수술 등 의료계 내부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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