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집행부 비대위 못 믿겠다"

투쟁 중심 비대위 재구성 촉구...입법 대응 미흡도 지적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협 집행부 위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 수술 등 설명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책임도 추궁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2일 "각종 의료악법과 잘못된 정책들이 양산되는 위기상황에 현재 의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대위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투쟁 로드맵 미비, 투쟁 조직 구성 미완성, 회원 홍보 미약, 상황과 맞지 않는 형식적인 회의, 투쟁성과 미흡 등 비대위 존재에 회의감이 가득한 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대로 투쟁성이 강한 비대위를 재구성해 투쟁의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원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일부 의협 내부 임원진들 간의 갈등, 소통의 문제, 회무의 능력, 회원들에 대한 잘못된 사고와 언행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분명한 책임 의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회무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직책 겸직이 아닌 적재적소에 책임 임원이 배치돼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과 설명의무 관련 법안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인지 부족과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악법대처특별위원회을 구성·가동하고 필요시 전국적인 조직의 도움 요청을 받아 현안에 적극 대처하라"고도 촉구했다.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경제 논리로만 주장했던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주장이 최순실 사태를 통해 사실로 판단된다"면서 "확실한 명분과 합당한 주장을 바탕으로 정부의 잘못된 문제점을 파헤쳐 확실하게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러 악법과 잘못된 정책들, 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을 침범하는 타 직역의 잘못된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의협의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시도의사회장단과 운영위원회의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