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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정부 ‘면허관리제 개선안’ 수용 절대 불가”

16개 시도의사회장들 결의...“의료행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심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지난 13일 광주에서 회의를 하고, 정부의 면허관리 개선안 불수용 입장을 확인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독자적인 의료계의 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는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계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개선안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많아 정부가 발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의협에 이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의협안을 보충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자율권을 보장받는 독자적 안을 마련해 정부에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면허신고의 절차와 평가 방법이 정부의 규제개혁 철폐 기조에 역행하여 오히려 지나친 통제와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인 간의 상호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더구나 극히 소수에 의해 발생된 보편적이지 않은 사건을 적시해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면서 단편적이고 징벌적 규제에 초점이 맞춰 있는 조항들은 정부가 선택할 이성적 조치는 아닌 포퓰리즘으로 판단해 정부안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평원의 급여심사기준과 비급여행위 규정 등에 있어서 진료행위에 관한 지나친 간섭을 시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같은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오히려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도의사회장들은 “일부 의협이사의 모 언론 인터뷰 기사 중에 의료면허 관리개선안에 대한 시도의사회의 입장표명을 ‘시도의사회가 회원 반발을 우려해 출구작전을 쓰는 것이다’ 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원과 지역의사회 집행부간의 불신을 야기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자주 반복된 추측성 보도나 근거 없는 허위보도에 대해 우려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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