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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정부, 생색내기식 정책 발표만 이어져

의협 "메르스 후속 지원 정책, 의료계는 전혀 체감 안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메르스로 인해 자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기관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메르스 여파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위 ‘찔끔 추경 예산 편성’은 의료인들의 고통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처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메르스 종식을 위해 사투를 벌여온 의료인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해결방안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켜왔다” 며, “정부의 가시적 지원은 그야말로 실속없는 속빈 강정으로 오히려 복잡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동안 논의되어 일부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대출 차원의 소위 메디컬론 지원과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확대 방안을 보아도 실제 의료기관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먼저 메디컬론의 경우 대출규모와 금리 혜택이 기존의 방식과 연동돼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을 뿐더러 적용기간 또한 너무 짧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극히 적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방안 역시 메르스 환자 확진 및 경유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타 의료기관의 간접적 피해와 영향을 배제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서둘러 지원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 또한 해당 의료기관에서 ‘선지급 채무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과정이 필요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은 뒷전인 채 정부는 오직 전시행정과 생색내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말로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 실질적 지원과 보상을 하고자 한다면 형식적인 서류제출이나 의료기관 범위 제한 등 번거로운 제약 요소를 없애고, 모든 의료기관이 그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가적 위기 상황인 메르스 사태에 환자진료와 감염 예방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 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보상은 정부차원에서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메르스 사태 후폭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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